'작년에만 3만건'…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집 발간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자를 기획조사해 적발한 사례를 정리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메뉴얼과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집`이 발간됐다.


고용노동부는 24일 부정수급이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고 2012년 이후 고용보험 부정수급 건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조사기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사례집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2만7천여건으로 이중 2만2천건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다.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메뉴얼에는 부정수급의 사전 예방법부터 현장조사 및 대면요령, 증거확보, 제재처분 절차와 통보방법, 환수 및 형사고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조사요령과 절차가 정리돼 있다. 메뉴얼 제작에는 지방관서 부정수급조사관이 초기부터 직접 참여해 조사현장의 상황이 생생하게 담겼다.


아울러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집에는 실업급여를 비롯해 직업훈련, 고용안정, 모성보호 등 총 44건의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가 담겼다.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국민 혈세를 가로채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알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다각적 노력들을 소개하기 위해 조사메뉴얼과 사례집을 제작했다"며 "최근 실업급여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수법이 점점 더 늘고 있고 수법도 더 교묘해지고 있는데, 뛰는 부정수급자들 못지 않게 지방관서 부정수급 조사관들의 기획조사도 전문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