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정부가 세금을 내려서 내수를 살린다는 리포트 보셨습니다만 이와는 정반대의 움직임도 관측됩니다.
정부가 소비활성화에 전념하겠다는데, 공기업이 소비자물가의 기본인 가스요금을 올리려는 겁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월 들어 유가가 다시 떨어졌지만 9월 도시가스요금은 오를 예정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도매요금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가스공사는 "9월 도시가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4개월 전의 유가"라며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서 9월 원료비는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합니다.
이승훈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장 강조한 것도 요금 인상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이 사장은 다음달 도시가스요금이 현재보다 9% 올라야 원가 상승요인을 모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임 사장이 취임한 뒤 가스공사의 수익성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겁니다.
가스공사는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조치로 그동안 누적된 미수금만 4조원이 넘는데, 이번에 가스요금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신용등급 하락까지 우려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가스공사의 여론몰이가 지금 시점에서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비세를 내리면서까지 소비활성화에 `올인`하겠다는 지금 시점에서 물가의 기본이 되는 공공요금을 올리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이번 가스공사의 요금 인상은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와 맞물려 부자 감세, 서민 증세 논란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제품 등 고가 제품에는 세금 혜택을 주고, 그만큼 덜 걷어들인 세금을 공공요금을 올려서 충당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반기 영업이익 8,691억원을 기록한 가스공사가 이번에 요금을 올리면 추가 이익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정부와의 불협화음과 국민들의 비난 등 보이지 않는 손실도 상당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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