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인하, 주택연금 문턱 낮아져...해당 업종과 품목은?

입력 2015-08-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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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인하, 주택연금 문턱 낮아져...해당 업종과 품목은? 개별소비세 인하 소식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를 일컫는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주택연금의 문턱을 확 낮추는 조치도 함께 내놨다. 현재 주택연금의 경우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며 9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60세가 넘어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기준 금액을 없애며 주거형 오피스텔까지 연금 가입 대상 주택에 넣기로 했다. 따라서 집값이 비싼 지역에 집을 갖고 있는 노인층도 살던 집에 계속 있으면서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가계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처방으로 내수가 살아나기 힘들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소비자의 소득 등 구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담겨야 정책 효과가 커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개별소비세에 영향을 받는 물품에는 보석, 귀금속, 모피, 자동차, 휘발류, 경유등이 있고, 주요 장소로는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업소등이 있다. 개별소비세 인하로 인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품목은 자동차와, 대형가전제품등이 있다. 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30%인하되며, 대형차는 60만원 이상, 중형차는 50만원 정도의 할인요인이 발생될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기간으로 정해 전국적인 유통업체 합동 프로모션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내수소비 진작을 위한 개별소비세 인하와 블랙 프라이데이가 얼마나 효과를 볼지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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