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은행들이 자체적인 기술신용평가를 통해 대출할 수 있게 됩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18개 은행 기술금융 담당 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기술금융 개선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은행들이 단계적으로 자체 기술금융 평가능력을 갖추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은행들은 기술신용대출을 취급하기 위해 외부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평가서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대출을 실행해주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은행의 TCB 전문인력과 평가 수준, 실적 요건 등을 감안해 예비실시(레벨1)와 정식실시(레벨2·3), 전면실시(레벨4) 4단계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예비 단계를 넘어 레벨2에선 해당 은행의 직전 반기 TCB 대출 총액의 20%, 레벨3에선 50%, 레벨4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입니다.
등급이 올라갈수록 은행의 자체 평가에 기반한 기술신용대출 금액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또 매년 1~2월과 7~8월 기술금융 실적 평가와 함께 은행의 TCB 역량도 함께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내년 1, 2월 신청을 받아 예비실시 가능 은행을 정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정식실시 단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중에 약 1조5000억원, 2017년에는 약 5조~10조원이 은행의 자체 기술신용평가를 통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8년부터는 전면 실시단계(레벨4)에 진입하는 은행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무늬만 기술금융’인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대출의 연장과 증액, 신규대출을 분리해 집계하기로 했습니다.
또 업력 7년 이내 신생 기업에는 TCB 평가를 7일 이내에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평가 준비와 진행상황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위해 모든 평가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신용평가 전후에 유선 안내(해피콜)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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