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기업 법인세 6년 전과 비슷…감면세액 급증

지난해 대기업 집단이 낸 법인세가 6년 전과 비교해 거의 늘지 않았는데 공제감면세액은 4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기업집단의 총부담세액은 14조 1,810억 원으로 나타나 2008년의 14조 1,518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연구·개발 등 각종 공제를 통한 감면세액은 지난해 4조 9,757억 원으로 2008년에 비해 4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인세 변화가 없는 가운데 공제감면세액이 늘어난 것은 대기업집단이 늘어난 세금을 대부분 공제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기업들의 실질 세 부담 정도를 보여주는 대기업집단의 실효세율은 지난해 외국납부세액 공제 전 기준으로 18.7%로 6년 전보다 2.4%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