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제한없이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 등록 허용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이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가구주택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우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 등록을 허용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면적 제한없이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단독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은 실제 임대에 사용되는 호수가 여러 호인 점을 감안해 1호만 임대하더라도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 시행령안은 일본식 법령용어를 순화하고 임대주택 공동관리 요건과 관련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반영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함으로써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