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선정, 또 불발 가능성

<앵커>

정부가 오늘부터 4번째 이동통신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제4이통사 출범은 이미 7년째 논의되고 있지만, 올해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박상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8년, 제4이동통신사 출범을 위한 첫 시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 10명 중 9명은 이동통신 가입자였고 가계비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가 넘었습니다.(2008년 기준, 이통가입자 93% / 가계통신비 비중 4.4%)

통신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여론과 함께, 새로운 통신사업자가 나와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통신비 지출은 오히려 늘었지만,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3개 통신사는 통신비를 인하할 움직임이 없습니다.
(2015년 2분기 가계 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 5.9% / 2015 2분기 이통사 가입자당평균매출 : SKT 36,601원, KT 34,879원, LGU+ 36,173원 / 2008년 가입자당평균매출 SKT 38,060원 , KT 31,288원, LGU+(2009년 당시 LG텔레콤 34,332원))

통신비 인하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건 역시 제4이통사의 탄생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애매한 평가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사업자는 올해도 나오기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인터뷰> 미래부 관계자
"(업체들은) 구축비용이라든가 설계비용, 이런 걸 어느정도 안다는 거죠. 정부에서 어떻게 딱 정해줄 수가 있겠느냐. 설계에 대한 망 구축 비용이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들을 준비한 업체들은 다 알 거 아니냐"

정부는 지난 6년간 4개 항목을 기준으로 모두 5번의 최종 심사를 진행했는데,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①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② 재정적 능력(25점) ③ 기술적 능력(25점) ④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

4개 항목 대부분은 일관된 평가 기준이 없는 비정량 평가 방식인데다 그 기준도 엄격해 사업자들은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인터뷰> 제4이통 추진 관계자
"(기존에) 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작업에 있어서 너무 좀 완벽한 기준으로서 접근하지 않았느냐..좀 더 유연한 기준에서 유연하게 접근하게 맞지 않겠느냐"
현재 제4이통사업자 예비 사업자로 거론되는 곳은 모두 6곳 정도.

정부가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는 수조 원에 달하는 투자자금을, 이들이 충분히 보유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신업계는 정부의 모호하고도 엄격한 심사 기준 탓에, 올해 역시도 4번째 통신사업자 탄생이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상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