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금리·수수료 자율화, 가격인상 직결 아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리나 수수료 책정을 금융회사 자율에 맡긴다고 해서 가격 인상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2일 서울 중구 태평로 금융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개혁 추진현황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8월 제8차 개혁회의를 통해 은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리와 수수료 등 가격 변수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임 위원장은 가이드라인 없이 금리, 수수료에 대한 당국의 수수방관은 곤란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가격통제는 금융권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누르는 대표사례”라며 “반드시 논의·개선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쟁 촉진과 공시개선 등을 통해 시장의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다만 "건전성, 소비자 보호 및 서민층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공식 절차 준수를 전제로 지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위원장은 국민들의 금융개혁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 소요시간 등으로 대국민 체감도 제고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과제를 하반기에 중점 추진해 국민 체감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개혁 대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금융사에만 시행하는 현장점검반 방문 대상을 금융 이용자로 확대하고 상시 접수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간의 역할 분담도 추진됩니다. 임 위원장은 "현장을 잘 아는 금감원이 금융개혁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금감원이 잘할 수 부문에 대해선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