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채권단인 아닌 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민간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를 다음 달 설립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2일 금융위원회 1층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의 주체가 정부에서 채권단으로 바뀌었는데 채권단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개입하다보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임 위원은 또 “채권단이 주도하는 기업 구조조정은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며 “민간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가 설립되면 이 같은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임 위원장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시장 주도형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세워 새로운 구조조정 모델을 만들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금융당국 출신들이 이사진으로 낙점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간 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이 시장이 아니라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진 선임에도 정부가 개입할 경우 또 다른 형태의 관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미입니다.
또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초기 자본금 규모가 당초 3천억원 수준에서 1천억원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무늬만’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구조조정 전문회사는 부실기업을 인수해 이를 정상화한 뒤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데 1천억원 수준의 자본금으로는 중견기업 1곳을 인수하기에도 벅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이사진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선임될 것”이라며 “현재 시장 친화적인 인물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초기 자본금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며 “투자 대상 회사가 선정되면 민간 투자자를 모집하게 되는데, 이 때 모이는 자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