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월가, `제네바 리포트` 주목
제네바 리포트가 월가를 중심으로 재주목받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기정사실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전에 파이낸셜타임즈가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에 연구를 의뢰해 나온 결과가 제네바 리포트이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한 후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에서 제네바 리포트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Q > 제네바 리포트, `高부채-低성장` 주목
제네바 리포트의 가장 큰 내용은 고부채-저성장이다. 저성장 상태에서 단행하는 금리인상은 각국의 성장과 국제시장에 무리가 될 것으로 야기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 그 주변국은 저성장과 고부채, 그리고 저수익률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이 단행되면 부채에 대한 이자가 증가되고 성장률이 상승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산시장과 실물경제간의 복합불황이 우려되고 있다.
Q > 위기극복책, 유수정책, 제로금리 사용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부채에 시달리고 있지만 부채성격은 다르다. 선진국은 2008년 위기 이후 국채발행으로 인한 공공부채이고, 신흥국은 선진국의 양적완화정책으로 인한 저금리 발생으로 달러부채가 증가된 것이다. 신흥국의 부채상환부담이 200%를 돌파하며 위험수위에 도달했고 상환기한이 넘은 연체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의 금리인상과 함께 제네바 리포트가 1년 전 경고했던 내용이 국제금융시장에 큰 이슈로 재등장 한 것이다.
Q > 자산가격과 관계없이 성장률 하향 조정
미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여건은 현재 갖춰지지 못한 상태이다. 미국경제 2분기 성장률이 높게 나온 것은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이 아닌 제로금리에 따른 자산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채경감효과에 의한 것이다. 래리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장기침체론을 주장하지만 현재 성급한 금리인상은 미국경제의 잠재성장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금리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Q > 자산값 붕괴, 저성장 간 일본식 악순환
복합불황은 1990년대 일본 경제침체기에 나온 용어로 실물금융과 금융자산 간의 악순환 고리로 경제가 침체되는 현상이다. 제네바 리포트가 복합불황을 언급한 것은 고부채-저성장 국면에서 미국의 금리인상이 단행되면 자산가격이 하락하고 역자산 효과가 발생한다. 현재 세계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 수준보다 낮기 때문에 세계경제성장률이 더 하락하면 실물과 금융자산 간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된다.
Q >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정책수단 소진
현재 경제주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정책, 유동성, 구조조정, 빚, 불확실한 5대 함정에 빠져있는 상태이다. 미국금리인상 이후 고부채로 인해 다시 한 번 세계경제가 침체된다면 인위적으로 극복시킬 수 있는 정책이 없다. 이러한 우려가 향후 국제금융시장과 세계경제향방에서 주목되는 논쟁거리이다.
Q > 美 금리인상 `통화정책 대전환` 의미
제네바 리포트에 중국과 그 주변국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그중에서도 국내의 여러 가지 측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의 잠재성장률을 약 3%로 예측했을 때 3분기 성장률이 1%대를 기록한다면 디플레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 국민 모두 부채문제에 대해 체감해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프로 보노 퍼블릭코 공생경제`가 최선책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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