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 증액 '경기부양'···적자재정 및 채무증가 '우려'

<앵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 나라 예산 지출을 올해 보다 3% 늘려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 폭이 커지면서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대로 올라가게 돼, 재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은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지출을 올해 보다 11조3천억원 증액해 3% 늘어난 387조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세입은 경기회복 지연으로 2.4%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여 재정적자가 불가피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확장적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가채무가 당분간 늘어나게 됩니다. 경제가 어려울때는 단기간에 재정수지 악화되더라도 경기를 살리는 것이 궁극적인 재정수지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일시적 늘어나는 부채 증가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의 기본방향은 저성장 기조 속에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어 국내 경기를 살려 이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벤처·창업활성화를 비롯해 수출·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문화산업 육성 그리고 취약계층 복지지원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 예산은 이 분야에 무게가 실려 일자리 예산은 올해 보다 12.8%, 이를 포함한 보건복지노동은 6.2%, 문화체육관광은 7.5% 각각 늘어납니다.

또한 북한에 대한 방위력 강화를 위해 장병 봉급과 전방부대 수당을 올리고 잠수함과 지뢰대응 전력 보강 차원에서 국방 예산이 4% 증액된 것도 눈에 띕니다.

반면 SOC와 산업에너지 분야는 올해 보다 각각 6%와 2% 예산이 줄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추경으로 내년 공사물량을 앞당겨 시행하는 등 모두 9조원을 선지출해 이를 감안하면 내년 예산은 3% 증액을 넘어 5.5% 증대 효과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또한 향후 재정운용은(2015~2019년) 수입은 연평균 4.0%로 올리고 지출은 2.6% 증가로 조절해, 2017년부터는 재정수지가 단계적으로 개선돼,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탠딩> 유은길 기자
“문제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 여부입니다.
정부가 예상한 내년 경제성장률 3,3%를 달성하지 못하면 세수감소로 국가채무 관리에 구멍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올해 하반기 경기회복 모멘텀 확보가 그래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