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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부장
입력 2015-09-09 09:00 수정 2015-10-24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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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카드뉴스 더 보기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보험이야기`가 아닙니다.중산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인 국토교통부의 야심작 `뉴스테이`를 말하는 것입니다.정부는 뉴스테이에 참여하는 건설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올인`하고 있습니다.뉴스테이는 일반 분양 아파트 못지 않은 구조와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대림산업의 뉴스테이 1호 견본주택에는 무려 5만6천여명의 사람들이 방문하며 북새통을 이뤘습니다.청약·계약·입주자 명의만 동일하면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까지는 좋습니다.그런데 문제는??주택 소유 여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어도 아무런 제약없이 뉴스테이에 살 수 있습니다.매달 월세를 받으며 뉴스테이에 거주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어 `집 있는 사람들`의 `제태크 수단`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정부의 정책이 또 하나의 월급통장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