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피의자 신분 검찰 소환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늘(8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석우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아동음란물 유포 확산 방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의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재직할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입니다

현행법상 이 대표가 위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카카오 법인의 이 대표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과 대표를 동시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쉽게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다면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유포 행위와 관련해 온라인 업체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나 기소 여부 등에 대해 밝히기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