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10일까지 노사정 타협못하면 정부안 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노동개혁 노사정 대타협 시한으로 제시한 10일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내주 중 정부 자체 입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개혁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노동계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번에는 제대로 된 노동개혁을 연내 반드시 입법으로 마무리 해야 한다"며 "10일까지 노사정 간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정부 주도로 입법안과 행정지침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안정성 확보와 관련해 다음주 관련 법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면서 "법안 마련 전에 노사정 대타협이 돼야 합의안을 법안에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 부총리는 "추석 전 2주간을 `한가위 스페셜 위크`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코리아 그랜드 세일` 행사 참여업체의 할인폭과 세일 품목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올해 처음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 관련 지원금을 당초 예정된 10월 1일에서 2주일 앞당겨 추석 전에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