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다음카카오에 대한 과도하면서 잦은 세무조사가 일종의 정치탄압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세청이 최근 7년간 `다음카카오`를 3차례 세무조사를 했는데, 최근 7년간 법인사업자에 대해 정기·비정기 조사를 합쳐 3회 이상 세무조사를 받은 곳은 전체 57만6138개 법인 가운데 17곳으로 0.06%에 불과하다"면서 "0.06%에 다음카카오를 포함시키는 것은 일종의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다음카카오는 광우병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 2008년, 세월호 사태 직후인 2014년에 이어 올해 메르스 사태 직후에도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홍 의원은 "재벌기업은 5년 동안 한 번도 세무조사를 안 받는 경우도 많은데, 불과 몇 년 사이에 포털업체에 3차례나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의혹을 버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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