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 9·2대책·건설사 특별사면 '쟁점'

올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는 전셋값 상승 등 서민주거안정문제와 건설사 특별사면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국감에는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과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임병용 GS건설 사장과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 등이 참고인으로 불려나올 예정입니다.

10일 국회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감에서 야당은 9·2 주거대책이 전·월세난 등 서민주거안정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집중 논의할 전망입니다.

지난 대책이 전세난을 해결하기엔 실질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건설사의 불공정하도급 문제도 쟁점입니다.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과 임병용 GS건설 사장,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 등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 행위와 관련 과징금 처분을 받은 부분과 건설사들이 특별사면을 받은 부분에 대한 특혜여부도 다뤄집니다.

콜택시시장 70%의 점유율을 장악한 카카오택시의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승차거부 문제 등도 진행됩니다.

그동안 국토부가 추진한 콜택시 통합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다음카카오가 콜택시 시장에 진입하면서 IT업계에 새로운 시장을 형성한만큼 책임추궁보다는 기존 업계와의 상생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취지로 질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수자원공사 부채 지원방안을 두고 여야는 또 한번 맞붙을 전망입니다.

4대강 사업 이전인 2008년 대비 수자원공사의 자산은 2배 증가한 반면, 부채는 7배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