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감 “단통법 1년 평가”
<앵커>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 시작된 가운데 주요 질의는 단통법 1주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더불어 다단계 판매가 이통사 전체로 확대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방통위 국감에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1주년에 대한 평가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인터뷰> 최성준 / 방송통신위원장
“이용자 차별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이통사들은 보조금 경쟁에서 탈피해 서비스와 요금경쟁을 통해 가입자를 유치하게 되면서 이동통신료도 일부 내려갔습니다.
<인터뷰> 전병헌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부작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번호이동률이 40% 격감했고 단말기 판매도 110만대가 감소했습니다. 통신단말기 유통구조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동통신사들의 다단계판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정호준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이게(다단계 판매) 합법이라면 이통3사 다 확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유통점과 충돌할 게 뻔합니다. 방통위가 줄곧 언급한 이동통신 유통망 개선과 시장 정상화 정책 방향이 이것입니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문제는 고가 요금제와 특정 단말기 권유, 해지시 위약금을 물리는 비정상적인 영업점”이라며 “단통법을 위반 하지 않으면 허용하는 것일 뿐 절대 다단계판매를 장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휴대폰 공짜′ 등 5천여 개가 넘는 텔레마케팅(TM) 규제 강화에 대해선 "공정위에 관련 의견(등록제 전환, 위반행위 적발시 일정기간 재등록 불허 등)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기혼 남녀 간 만남을 주선하는 사이트 `애슐리메디슨닷컴`이 불법 성매매 창구로 전락했다며, 폐쇄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배덕광 의원 / 새누리당
“성매매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애슐리 매디슨이란 회사가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없는데 이는 문제입니다."
<인터뷰> 박효종 /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차단 근거가 사라짐에 따라 허용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사이트 차단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종편채널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미하단 질타와 함께 포털에 대한 표현의 자유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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