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를 한 국세청이 오늘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 실적도 부풀려 보고했다가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각 종 비리와 부정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종청사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은길 기자!!
네 오늘 국세청 국감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국감장에 나와있습니다.
네, 올해도 국세청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국세청은 정부의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수확보에 가장 중요한 기관인데요,
그런데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실적을 부풀리는 꼼수를 부리다, 오늘 국감장에서 `실적 부풀리기`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세청은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으로 세수증가 금액이 3조7천억원이라고 했지만 직전년인 2013년이 아니라 2012년 실적치를 기준으로 비교산출해 성과를 부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전년대비 실적 증가치는 3조7천억원이 아니고 1조6천억원인데 이 마저도 장부상 실적을 맞춘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한구 의원(새누리당) 역시 "국세청이 목표를 초과했다고 발표한 지난해 3조7천억원의 지하경제 양성화 세입확충 실적은 자연증가분을 제외할 경우 최대 1조9천3백억원이 과다 계상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와 관련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에 외부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역외탈세 과세금의 60%가 불복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의 정밀도와 소송능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국세청의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일명 엔티스(NTIS) 입찰과 관련해서는 삼성SDS가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SK C&C를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고, 2단계 사업 입찰과 유지보수 사업에서도 단독 입찰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동수 삼성SDS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문제, 그리고 지난 5월 이마트 세무조사에서 신세계 전직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 천억원이 발견돼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국세청이 거절한 문제에 대한 논란으로, 국감이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후 3시30분 경 국감이 정회에 들어간 뒤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년 간 해외연수를 다녀 온 국세청 공무원 60명 가운데 41명 즉 68.3%가 논문 표절 의혹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들은 일인당 평균 9427만원의 혈세지원을 받았습니다.
측정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17개 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직원들의 금품수수를 비롯한 각종 징계건수도 지난 2013년 115건에서 지난해는 183건으로 급증했습니다.
(2012년에는14개 기관 중 12위, 2013년에는 14개 기관 중 12위를 기록해 청렴도 분야에서 시정없이 낙제수준을 장기간 유지하고 있는 셈)
또한 지난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77명의 국세공무원이 파면, 해임, 면직 등의 퇴출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 중 69명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가 공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청사 국세청 국감장에서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를 한 국세청이 오늘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 실적도 부풀려 보고했다가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각 종 비리와 부정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종청사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은길 기자!!
네 오늘 국세청 국감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국감장에 나와있습니다.
네, 올해도 국세청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국세청은 정부의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수확보에 가장 중요한 기관인데요,
그런데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실적을 부풀리는 꼼수를 부리다, 오늘 국감장에서 `실적 부풀리기`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세청은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으로 세수증가 금액이 3조7천억원이라고 했지만 직전년인 2013년이 아니라 2012년 실적치를 기준으로 비교산출해 성과를 부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전년대비 실적 증가치는 3조7천억원이 아니고 1조6천억원인데 이 마저도 장부상 실적을 맞춘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한구 의원(새누리당) 역시 "국세청이 목표를 초과했다고 발표한 지난해 3조7천억원의 지하경제 양성화 세입확충 실적은 자연증가분을 제외할 경우 최대 1조9천3백억원이 과다 계상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와 관련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에 외부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역외탈세 과세금의 60%가 불복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의 정밀도와 소송능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국세청의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일명 엔티스(NTIS) 입찰과 관련해서는 삼성SDS가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SK C&C를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고, 2단계 사업 입찰과 유지보수 사업에서도 단독 입찰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동수 삼성SDS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문제, 그리고 지난 5월 이마트 세무조사에서 신세계 전직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 천억원이 발견돼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국세청이 거절한 문제에 대한 논란으로, 국감이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후 3시30분 경 국감이 정회에 들어간 뒤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년 간 해외연수를 다녀 온 국세청 공무원 60명 가운데 41명 즉 68.3%가 논문 표절 의혹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들은 일인당 평균 9427만원의 혈세지원을 받았습니다.
측정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17개 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직원들의 금품수수를 비롯한 각종 징계건수도 지난 2013년 115건에서 지난해는 183건으로 급증했습니다.
(2012년에는14개 기관 중 12위, 2013년에는 14개 기관 중 12위를 기록해 청렴도 분야에서 시정없이 낙제수준을 장기간 유지하고 있는 셈)
또한 지난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77명의 국세공무원이 파면, 해임, 면직 등의 퇴출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 중 69명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가 공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청사 국세청 국감장에서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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