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금 인상률, 朴 대통령 철밥통 시대 종식 선언 후 `임금개혁`
2016년 공무원 임금인상률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임금체계 개편에 시선이 집중됐다.
공무원 임금인상률 소식과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겠다는 4대 개혁은 노동,공공,교육,금융입니다.
정부가 이른바 철밥통을 없애기위해 일 안하는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대신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성과금을 더 많이 주며 정부가 공직사회 임금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혁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평가 등급을 세분화해 최상위 1~2%에 해당하는 SS등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라고 말했다. SS등급은 기존 최고등급 성과금의 50%를 추가로 받게 돼 5급일 경우, 성과금만 월 600여만원에서 900만원대로 오른다. 성과에 따라 해외 연수 기회를 주거나, 희망 업무에 배치하는 등 인사상 혜택도 검토중이다.
반면 업무성과가 뒤처지는 공무원은 퇴출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철밥통 시대 종식을 선언한 뒤 정부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한 일환으로 보인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일을 잘하든 못하든 고용이 보장되고,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으로는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습니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관련 규정을 이달 내 정비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지만 보안과 안전이 생명인 공무원 조직 특성상 지나치게 경쟁적인 시스템으로 신분보장의 근간을 흔들 경우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8일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3.0%로 결정된 것과 관련, "배신감을 넘어 분노한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의 논의를 통해 공무원·교원의 보수 및 직급간 보수격차 적정화 등을 약속해 놓고도 이를 손바닥 뒤집 듯이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합은 "그동안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공무원 보수 수준을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중견기업의 사무관리직의 보수`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해 왔다"며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에 이어 공무원 보수 현실화 약속을 곧바로 헌신짝처럼 버리는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무원보수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민간의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적정한 공무원보수 수준과 관련한 합리적인 논의가 전무한 상태에서 결정되고 있다"며 "공무원보수는 공무원노동자의 직접적 노동조건에 해당하므로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보수가 민간임금 인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정부는 공무원보수를 억제해 물가를 안정화하려는 소극적 입장을 즉시 철회하고 보수를 현실화해 내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정책을 추진하라"며 "또한 정부가 약속한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보수 대비 100% 수준 보장을 위한 로드맵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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