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선이 집중됐다.
취임 1년 2개월을 맞은 김병우 교육감이 충북도의회의 인색한 평가에 진땀을 흘렸다.
새누리당 김양희(청주2) 의원은 1일 열린 제342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 "김병우 교육감은 취임 이후 최근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느라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2015학년도 수능 결과 충북은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1등급 순위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다"며 "김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불려다니는 사이 충북 교육은 시간과 성적을 모두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충북이 6년간 최우수 도에 선정됐는데도 정작 수능 결과는 기대 이하로 나타났다"며 "인재 양성을 위한 수월성 교육이 실패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김 교육감 1년에 대한 총평은 낡은 이념에 매달리는 시대착오적 성과"라며 "충북 교육이 하향 평준화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조속히 탈피하기 위한 김 교육감의 열정을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이광희(청주5) 의원도 "김 교육감은 취임 초부터 소통과 변화를 강조했지만 관행적인 권위주의적 요소와 예산낭비는 여전한 것 같다"며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교육국장과 행정국장의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과 직속기관장에게까지 공용차량을 배정한 것은 권한 남용으로, 예산낭비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한해 2∼5명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가정형 Wee센터는 직원 5명에 1년 예산만도 1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라며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긴급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김 교육감은 "교육계 수장으로 수차례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몸을 낮췄다.
이어 "수능에서 충북의 1등급 순위가 낮아진 이유는 최상위권 학생이 타 시도 진학이 늘었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지역에 남아 진학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학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지적한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관행은 확인 뒤 문제점을 개선하고, 가정형 Wee센터의 경우 접근성이 좋은 도심지역으로 위치를 옮기는 등 활용도를 높일 대책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2심에서 현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을 선고받았던 김병우 충북 교육감의 자리가 다시 위태로워졌다.
대법원 1부는 관공서 사무실을 돌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단양군과 제천시에 있는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호별로 방문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 106조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1월 도내 선거구민 37만 8천여 명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모두 김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아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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