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금 인상률, 공무원 노조 분노...한국노총 '임금피크제' 강조

공무원임금 인상률, 공무원 노조 분노...한국노총 `임금피크제` 강조 2016년 공무원 임금인상률 소식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지난해(3.8%)보다 다소 낮은 3.0%로 결정됐다. 공무원 노조 측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감안해 더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전체 예상 증액 폭(3.0%)만큼만 임금을 올리기로 한 것. 이같은 결정에 공무원 노조 측은 "배신감을 넘어 분노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8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의 논의를 통해 공무원·교원의 보수 및 직급간 보수격차 적정화 등을 약속해 놓고도 이를 손바닥 뒤집 듯이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임금인상률 3.0%`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무슨 이유일까. 인사혁신처가 지난 7월 발간한 `국가공무원 통계연보`에 따르면 5급 공무원으로 첫 임용됐을 때 받는 기본급은 월 218만원이며, 7급은 161만원, 9급은 128만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수령액은 늘어난다. 1급 공무원(고위공무원 가급)까지 승진하면 기본급은 최대 603만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또 국가정보원이나 경호실 등 공안업무 담당 1급 공무원은 622만원, 치안정감은 603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호봉에 따라 공무원 임금은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낮은 임금 수준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의 처우는 개선하고,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의 임금인상률은 제한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지난 2일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는 경영평가와 상여금을 앞세워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임금피크제를 강요하지 말고,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30%가량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률을 이달 말까지 5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도 지방공기업이 연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경영평가 감점으로 성과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노총은 "이러한 정부의 일방통행은 노사정위원회에 원포인트 협의체를 구성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논의키로 한 8.27 노사정 대표자회의 합의사항을 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노총은 "규모로만 본다면 공무원 숫자가 공공기관 종사자보다 10배가 많으니 정책의 효과도 10배가 더 클 것"이라며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내년에 1천817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했으니, 공무원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그 10배인 1만 8천170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무원 임금 인상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노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공무원보수 현실화 방안 등을 무시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공직사회의 불신 초래와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 무료 웹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