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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훈 기자
입력 2015-09-11 09:38 수정 2015-10-24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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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카드뉴스 더 보기"올 여름도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습니다"8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은 A씨.30평형 아파트에 살면서 전기를 아끼려고 노력했지만 17만원이 넘는 요금이 나왔습니다.A씨는 "정부 발표만 믿고 지난해보다 냉방기기 사용을 늘렸더니 전기요금이 평월의 2배 가깝게 나왔다"고 말했습니다.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는 7~9월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를 발표했습니다.6단계 전기요금 누진 구간 중 4구간의 요금을 한 단계 저렴한 3구간으로 적용해 받기로 했습니다.현행 요금체계는 사용량이 적은 1구간(100㎾h 이하)부터 100㎾h 단위씩 여섯 구간(501㎾h 이상)으로 나눠, 사용량이 많을수록 누진적으로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4구간 사용량에 3구간 요금을 적용하면 4·5·6구간 사용 가구 모두 요금 인하 혜택을 보는 셈입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월 301kWh 이상 전기를 쓰는 647만가구가 월 평균 8,368원 요금인하 혜택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정부 관계자는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인하를 단행했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 정부 발표만 믿고 여름철 전력사용량을 늘린 국민들은 또다시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겁니다.국내 주택용 전기요금의 가장 큰 문제는 `누진제`입니다.누진제는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전력 부족으로 인한 산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정용 전력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1974년 도입했습니다.기본요금은 1단계 410원부터 6단계 1만 2940원까지 있습니다.전력량요금은 1단계(100kWh이하)는 kWh당 60.7원, 2단계(101∼200kWh)는 125.9원, 3단계(201∼300kWh)는 187.9원, 4단계(301∼400kWh)는 280.6원, 5단계(401∼500kWh)는 417.7원, 6단계(500kWh초과)는 709.5원입니다.1단계보다 2단계부터 6단계까지 단위당 요금은 2.1배, 3.1배, 4.6배, 6.9배, 11.7배 높습니다.누진제는 상대적으로 가족수가 많은 저소득층에게 오히려 불리하다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일각에서 `부자감세`라는 지적 때문에 41년째 시행중입니다.결국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10일) 국정감사에서 "누진제를 손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제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국민 모두가 만족할만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안`이 나올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