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국공항공사·도로공사·코레일, 부채 감축 '모르쇠'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감축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채가 늘어난 공기업은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기업의 절반인 12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공기업 24곳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216조 8,174억원으로 전년 220조1,872억원보다 3조3,698억원 줄었습니다.

그러나 최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채를 4조4,405억원 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머지 공기업의 부채는 오히려 1조806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이 7,800억원, 도로공사가 6,000억원, 코레일이 4,452억원씩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부채를 줄인 공기업은 11곳으로 인천공항공사 9,800억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1,211억원, 한국수자원공사 537억원, 한국감정원 484억원 순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부채를 줄인 공기업들도 사업비 투입 시기를 연기하는 등 `꼼수`로 부채를 감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LH는 작년 말 기준 순부채감축액이 21조2,000억원인데 절반에 이르는 9조5,000억원을 임대주택 건설사업 등의 시기를 조정해 달성했고, 순부채감축액이 2조8,000억원인 도로공사도 절반이 넘는 1조5,000억원을 사업조정을 줄였다는 것입니다.

박 의원은 "공공부문 부채감축계획은 부채가 증가한 원인에 맞는 합당한 정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