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감' 김무성, 봐주기 논란에 김정훈 반응이..

법무부 국감 김무성 봐주기 논란에 김정훈 의견

`법무부 국감` 김무성, 봐주기 논란에 김정훈 반응이..


‘법무부 국감 김무성’

법무부 국감 김무성 봐주기 논란에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합리적 구형과 선고라는게 법조계의 대체적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마약을 10여 차례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김무성 대표 둘째 사위 이 모씨(38)에 대해 지난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국감 김무성’


더불어 재판부는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11일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김무성 대표 둘째 사위의 ‘봐주기 논란’에 대해 “마약사범은 초범일 때 구형이 보통 2년인데 3년은 약한 구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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