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갚아야 할 국가채무 내년 370조…2017년 400조 돌파 전망

국민에게 세금을 거둬 갚아야 할 나랏빚이 내년 말 370조 원에 달하고 2017년엔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한국의 국가채무 전망치 645조2,000억 원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373조1,000억 원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올해 전망치인 333조원보다 12.0% 많습니다.


지난 2005년 말 100조 원을 넘어선 적자성 채무는 10년 만인 올해 말 300조 원을 돌파하고, 2년 후인 2017년 말엔 400조 원대로 상승하게 됩니다.


정부는 적자성 채무가 2017년부터 3년간 각각 410조 원, 442조 원, 469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을 뜻하는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외환시장 안정,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진 금융성 채무로 나뉩니다.


이 중 적자성 채무는 순전히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하는데,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지난해 53.7%에서 올해 55.9%, 내년 57.8%, 2017년 59.2%로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2018년엔 6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적자성 채무 증가에는 부진한 경기를 살리려고 정부가 지출을 확대했는데 기대만큼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세수 부족으로 이어진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