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 내년 370조원

세금을 거둬 갚아야 할 나랏빚이 내년 말 370조원에 달하고 오는 2017년에는 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 가계가 진 부채를 합치면 모두 2천3백조원에 육박하는 등 나라 재정 사정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한국의 국가채무 전망치 645조2천억원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373조1천억원일 것으로 추산돼, 올해 전망치인 333조원보다 12.0% 많았습니다.

2005년 말 100조원을 넘어선 적자성 채무는 10년 만인 올해 말 300조원을 돌파하고, 2년 후인 2017년 말엔 400조원대로 높아지게 됩니다.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을 뜻하는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외환시장 안정,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진 금융성 채무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외화자산 매입(외국환평형기금)과 융자금(국민주택기금)으로 사용돼 채권을 회수하면 되는 금융성 채무는 상환을 위해 별도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없지만 적자성 채무는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적자성 채무 확대는 실물경제와 자본시장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줘 정부는 물론 공기업, 민간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돈 쓸 일을 계획할 때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제도 법제화를 추진하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재정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