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노사정위가 노동시장 개혁 대타협에 성공했지만 실제 실행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만만찮습니다.
벌써부터 노노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입법 과정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도 예상됩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노사정위원회가 1년간의 대장정 끝에 대타협을 이뤄내며 노동시장 개혁의 물꼬를 텃습니다.
정부 대표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석 4조의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인터뷰)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현재 일하는 분들의 고용 안정을 이룰 수 있고 기업의 경쟁력이 늘어나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주고 비정규직이 줄어드는 1석 4조의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이번 대타협은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뤘지만 협의 내용 곳곳에는 논란의 여지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근로계약 해지 등 쟁점 사항의 해결은 결국 노사 양측의 손에 떠넘긴 모습입니다.
(인터뷰)김대환 노사정위윈회 위원장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 명확하에 있어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취업 규칙 변경과 관련해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확대 등의 쟁점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공동실태조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는데 결국 국회에서 법안 의결로 결판을 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대타협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입법기관으로서 관련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거창한 발표와 달리 내용은 논의의 물꼬를 튼 정도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개혁 대타협을 `야합`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영상취재:김성오
영상편지:조성욱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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