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임종룡 "카드 수수료 인하…TF서 인하 폭 점검"

입력 2015-09-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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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드가맹점 수수료는 인하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가맹점 수수료 원가를 치밀하게 계산해 인하 폭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산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신용카드사와 일반가맹점의 수수료 결정은 시장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부당한 갑을관계와 수수료 차별은힘없는 일반가맹점의 높은 수수료율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이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가맹점 구분별 평균수수료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기준 일반가맹점 평균수수료율은 2.25%, 대형가맹점은 0.26%포인트 낮은 1.99%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수수료율 부과 과정에서 카드사별 담합이나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금융당국의 카드사별 실태조사와 차별 시정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이에 대해 "현재 카드가맹점 수수료율과 관련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인하 폭에 대해 세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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