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우리은행 민영화와 관련해 원금 회수를 못하더라도 배임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원금을 전혀 회수 못한다고 해서 배임에 해당하느냐”는 정우택 정무위원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정무위원장은 “원금 회수는 이상적 목표이기도 하다”면서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 매각하지만 않는다면 배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나”라고 물었고 임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또 “공적 자금 회수가 매각 조건의 의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어 예금보험공사가 가진 우리은행의 지분 51% 중 30%를 과점주주에게 먼저 매각한 후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나머지를 다시 매각하는 ‘투트랙’ 방식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정무위원장은 “정부가 거듭 공언해놓고 민영화 못 시키는 양치기 소년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민영화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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