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은행권, 고액 리베이트 경쟁 여전‥5년간 8천억"

시중 은행들의 고액리베이트 경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우리, 농협, 신한, 하나, 대구, 기업, 부산, 광주 은행 등 14개 시중은행이 출연금 명목으로 지자체·학교·병원 등에 제공한 금액이 8천20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별 출연금 사용내역을 보면, 우리은행이 2천40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농협 2천076억, 신한은행 1천186억 순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출연금 과당경쟁 막기 위해 금감원은 과당경쟁행위 방지 위한 내부통제절차 및 공시제도 마련 등 행정지도에 나섰지만 무용지물이었다는 지적입니다.

이학영 의원은 "은행의 출연금은 순수한 기부금이 아닌 영업을 위해 관행처럼 제공되어온 리베이트 비용"이라고 지적하며 "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부적절한 곳에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만큼, 금융당국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