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15일) 야당은 연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총공세를 퍼붓는 모습입니다.
기재위는 전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벌인 기재부 국감에 이어 오늘도 최 부총리를 국회로 출석시켜 국감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 핵심 실세인 최 부총리에게 재정건전성 관리 실패 등의 책임을 물으며 맹공을 퍼부으면서 `최경환 국감`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 중이며, 성장 추세를 고려하면 국가채무 비율이 높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09년 이후 법인세 인하조치 이후부터 사내유보금이 30배 이상 대폭 늘어났다"면서 "법인세를 성역화하는 것은 정경유착의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지금은 기업 환경을 개선해 투자가 늘고, 일자리 늘리는 선순환을 해야 할 때"라면서 "법인세를 과세해 가뜩이나 안되는 투자를 줄이면 기업들은 해외로 가버린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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