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경영실태 '질타'

<앵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는데요.
주요 산하기관들의 경영실태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주택시장 예측이 빗나가면서 이로인해 정책적 대응이 미흡한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 의원들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들의 `주먹구구식` 경영실태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해마다 발표하는 주택시장 전망치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며 주택통계 전담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감정원의 2014년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월세가격 전망치가 모두 빗나갔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주택시장 매매가격이 0.9% 상승했다고 전망한다고 실제 1.7%가 올랐습니다.

월세가격 전망치도 0.2% 상승이었으나 실제로는 1.7%였습니다.

이에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은 "부분적으로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감사원에도 일부 잘못된 정보가 혹시 결과값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밀 조사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난친 기업 편중 보증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전체 보증실적에서 개인보증이 차지하는 보증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20%에 머무는 등 미흡한 수준입니다.

또 지난 2013년 정부가 전세세입자의 주거복지를 위해 발표한 4·1 부동산 대책 등의 후속조치로 도입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보증액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보증 지원을 받는 세대는 줄었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부실한 시설물 관리도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교량이나 저수지뿐 아니라 아파트 등의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미흡과 불량을 뜻하는 D, E등급을 3회 연속 받은 시설물 등이 최근 5년간 2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가 나오면 건축물은 2년에 1회 이상, 그 외 시설물은 1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3회 연속으로 D·E등급을 받은 시설물이 27곳이라는 것은 안전에서 D, E등급 판정을 받고도 안전등급을 높일만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 국감에서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부당하게 집행된 연구개발비 논란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부실한 항공우주사업 논란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