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단 설립 2년…사건처리 기간 30% 단축

금융위원회는 17일 자본시장조사단 설립 이후 사건처리 기간이 30% 가까이 단축됐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주가조작 등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 2013년 설립됐습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단이 불공정거래 조사의 콘트롤타워로서 사건분류와 패스트트랙 제도 운영을 통해 사건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단 설립 이전엔 223일이 걸렸던 사건처리 기간이 설립 이후인 2013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는 157일로 평균 66일(29.6%)로 짧아졌습니다.


조사·심리기구협의회와 관계기관 실무자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관계기관간의 협력 강화로 미착수 사건도 축소됐습니다. 2012년 말 75건이었던 조사대기 사건은 올 8월 40건으로 줄었습니다.


아울러 현장조사권과 강제조사권(압수·수색)을 활용하고 검찰과의 공조를 통해 첨단 디지털 포렌식 조사기법을 도입하는 등 조사효과성도 제고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집행위원회 가입을 통해 국경간 불공정거래 조사 기반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주가조작 등 세력에 대한 `무관용·엄단` 원칙을 확립해나갈 것"이라며 "조사·조치 과정의 절차적 합리성도 제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