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아파트 '불법 전대' 기승

공공임대아파트에 당첨되고 다시 세놓는 불법전대 행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최근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불법전대 건수가 총 399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도별로는 2005년 46건, 2006년 16건, 2007년 36건, 2008년 15건, 2009년 13건, 2010년 7건, 2011년 45건, 2012년 35건, 2013년 70건, 2014년 116건으로 최근 2년 새 3.3배가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92건(23.1%)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이 85건, 서울 32건, 경남 2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LH는 적발된 불법거주자에게 2010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3억9,495만원의 배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김태원 의원은 "불법전대로 세 들어 사는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구제방법이 없어 자칫 보증금을 모두 날릴 수 있다"며 "실태조사 전담팀 구성하는 등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자 관리를 더욱 철저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LH 관계자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사유에 대해 제한적으로 전대를 승인하고 있고, 공사승인 없는 개인 간 불법 전대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을 적극 홍보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