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아파트 부적격 입주자 해마다 증가

LH임대아파트의 부적격 입주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주택소유, 소득·자산 초과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례가 총 9,512건 적발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10년 319건, 2011년 1,249건, 2012년 1,704건, 2013년 2,624건, 2014년 2,76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4년 새 768%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6월까지 847건이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주택소유’가 4,663건으로 전체의 49.1%로 가장 많았으며, ‘자산초과’ 2,466건(25.9%), ‘소득초과’ 2,383건(25.0%) 순입니다.


임대주택별로는 국민임대가 8,569건으로 전체의 90.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영구임대 753건(7.9%), 공공임대 190건(2.0%) 순으로 많았습니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영구 및 국민 임대주택의 거주자 중 주택소유 또는 소득·자산의 증가로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의원은 "취약계층과 서민들이 살아야할 공공임대주택에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은 물론 다주택자들이 버젓이 입주하는 등 LH임대아파트의 입주자 관리가 그동안 엉망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LH관계자는 "제도를 보완하고, 입주자 자격을 철저하게 심사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