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는 인천지역의 대기기간이 4년이 넘어 가장 길었습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영구임대주택 14만1,150가구에 입주하기 위해 대기중인 사람은 총 3만9,575명이며, 입주시까지 전국 평균 1년 9개월을 대기해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인천은 대기기간이 57개월(4년9개월)로 전국을 통틀어 가장 길었습니다.
이어 제주도가 51개월로 뒤를 이었고 경기(44개월)·충남(38개월)·전남(25개월)·강원(19개월)·전북(16개월)·부산과 경북(15개월)·대구(13개월) 등의 순이었습니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7개월로 가장 짧았습니다.
이처럼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기간이 긴 것은 임대료와 관리비가 일반 임대주택보다 저렴해 저소득층 수요가 몰리고 있는 반면 정부와 LH가 공급하는 영구임대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자격을 유지하면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기한없이 살 수 있어 빈집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박 의원은 "전세가 상승, 월세 전환 등으로 주거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량은 2012년 이후 3년간 45%가 감소했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LH관계자는 "지난 1993년~2008년까지 영구임대주택 공급(승인) 실적이 전무했고 지자체의 건설반대 등으로 공급실적이 저조했다"며 "향후 재원마련을 위해 국토부와 기재부 등과 협의 및 지자체, 주민협의를 통해 필요한 지역에 적정물량이 공급되도록 대기수요자가 많은 지역부터 우선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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