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 임대아파트 관리부실 '질타'

<앵커> 오늘 열린 LH 국정감사에서는 LH가 공급한 임대아파트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공공 임대아파트에 부적격자가 거주하는가 하면, 당첨이 되놓고 몰래 불법전세를 놓는 사람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홍헌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LH 국정감사에서는 공공 임대아파트 관리부실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LH가 공급한 전용면적 59㎡ 이하 공공 임대아파트에는 보유한 자산과 소득수준이 일정 조건보다 낮은 무주택자만 입주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을 소유하고, 소득과 자산규모도 초과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례가 1만건에 육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만 절반이나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아파트에 당첨되고 몰래 세를 놓는 `불법 전대`도 여전했습니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불법전대 건수가 총 399건 적발됐는데, 최근 3년 동안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불법 전대로 놓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LH는 제도를 보완하고, 입주자 자격을 철저히 심사해 부적격자 거주를 막고, 개인 간 불법 전대는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LH는 근무나 생업 등 임대주택법이 정한 일부 사유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전대를 승인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구조적인 하자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5년간 LH가 공급한 공공임대 아파트 14만1,900세대 가운데 창호나 가구공사, 도배 등이 부실한 사례가 4만7,700건이나 나타난 것입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임대아파트 부실관리 뿐만 아니라 하루이자만 110억 원씩 불어나는 부채 135조 원 대한 대책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