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여신·M&A 정보 빠른 산업銀 임직원 주식거래 관리 허술"

기업에 대한 여신지원과 구조조정, M&A 등 미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산업은행 임직원에 대한 주식거래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산업은행의 경우 모 부행장이 성진지오텍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어 구속된 전례가 있음에도 여전히 임직원에 대한 주식거래에 제약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21일 국회 정무위 김기식 의원이 산업은행 국감 관련 자료를 통해 “산업은행은 M&A실 등 일부 직원에 한해 본인계좌 거래 의무, 분기별 신고의무 등 법이 정한 수준의 제한과 관리할 뿐, 그 외 임직원들은 아무 제약없이 주식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금감원이나 거래소가 직전년도 소득의 50% 이내로 거래액을 제한하고, 금감원이 분기별 10회, 거래소가 월 20회로 거래 횟수도 제한하고 있는 데 반해 산업은행은 주식거래를 제한받는 일부 직원조차 거래액·거래 횟수에 전혀 제한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기식 의원은 "산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다수의 여신지원과 구조조정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정보가 빠르고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주식 거래 신고 대상을 기업 금융 담당 전직원으로 확대하고, 주식 거래액과 횟수 등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 밖에 “임직원의 주식거래 신고 내역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임직원의 주식 거래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