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슈]임금피크제 도입시기 따라 임금 상승률 차등

<기자>임금피크제 도입이 공공기관들에게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습니다.

<앵커>이미 뉴스를 통해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여러 차례 언급하지 않았나요.

<기자>네 연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는 것이 정부의 주문입니다.
그런데 한발 더 나아가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내년 임금인상률이 절반으로 깎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앵커>월급을 줄인다는 것은 직장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 아닌가요.

<기자>네 원래 연말까지 모두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고 했지만 일정상 조금씩 늦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이러다 보면 산업은행, 강원랜드 등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올해 11∼12월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에 따라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 인상률에 차등을 두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앵커>그럼 도대체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에 따라 급여 인상률이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 것인가요.

<기자>우선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모든 공공기관은 무조건 내년 임금인상률이 절반으로 줄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년 공공기관 연봉 인상률이 공무원과 같은 3.0%로 결정되면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의 인상률은 1.5%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연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더라도 11∼12월로 도입 시기가 늦어지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국립대병원, 국책 연구기관 등이 포함된 기타공공기관은 11∼12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내년 임금인상률이 4분의 1이 깎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만 다음 달, 10워까지 도입을 완료하는 기타공공기관은 임금인상률을 깎지 않기로 했습니다.

<앵커>그러니까 어차피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바에는 눈치보지 말고 얼릉 제도를 도입하라는 것이군요.

<기자>네 그렇습니다. 기공공기관은 경영평가를 받지 않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인할 방안이 마땅치 않았기에 정부가 고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올해 안에 정부, 준정부기관까지 모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자신있게 제도 확산을 유도한다는 것이겠죠.
"봐라 우리 정부는 이렇게 까지 솔선수범는데 민간 기업들도 임금피크제를 서둘러 도입해야 하지 않나"는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앵커>정부 기관들 정말 바쁠 것 같은데, 지금 제도 도입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지난 17일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모두 110곳으로, 전체 도입률이 35% 수준에 불과합니다.
기관 성격별로 구분해 보면 공기업(30곳)과 준정부기관(86곳)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각각 70%, 51%까지 올랐지만 기타공공기관(200곳)은 22.5%에 머물러 있습니다.

<앵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