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형 보험대리점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금융당국이 대형 보험대리점(GA)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합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2분기 설계사 500명 이상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42%로 전 분기 대비 0.0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올 상반기 보험사 평균 불완전판매비율인 0.24%와 비교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대형 GA들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최근 들어 대형 GA 숫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말 현재 보험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 GA는 모두 45개사로 3월 말(37개사)보다 8곳이 더 늘었습니다.

대형 GA에 소속된 설계사도 3월 말 9만5,625명에서 6월 말 현재 10만5,234명으로 10% 증가했습니다.

이는 보험업계 전체 설계사(58만2349명) 중 18.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올 2분기 대형 GA의 신계약 건수는 212만건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전 분기(214만건) 보다는 0.9% 감소했지만, 신계약 금액은 7,796억원으로 9.1%, 수입수수료는 8,557억원으로 5.7% 늘었습니다.


이에따라 전체 보험업계 판매실적에서 대형 GA가 차지하는 비중은 1분기 9.9%에서 2분기 11.4%로 상승했습니다.

2분기 대형 GA의 판매실적은 전 분기보다 10.2% 늘어난 2조5,895억원이었습니다.

금감원은 이처럼 대형 GA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면서 불건전 영업행위도 늘고 있다고 보고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GA의 경우 내부통제를 통한 불건전 영업행위 예방에 한계가 있는 만큼, 업계의 자정 노력과는 별개로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