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플라자 합의`란?
1985년 국제수지불균형은 현재보다 심각했다. 특히 미국과 일본 간의 무역수지 불균형이 심각해 G5가 모여 엔고를 유도하기 위해 플라자 합의를 진행했다. 과거 플라자 합의를 기준으로 금일은 3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를 기념해 당시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과거 플라자 합의가 현재 거론되고 있다.
Q > 플라자 합의 직전, 엔/달러 환율 235엔
과거 플라자 합의 직전 엔/달러 환율이 235엔으로 상당한 수준이었다. 합의 첫날 하루만에 엔/달러 환율이 약 20엔 폭락했다. 이로 인해 일본의 경제가 위기를 맞아 일본정부는 성급한 금리를 인상을 단행했다. 이후 자산시장 거품이 붕괴되면서 엔/달러 환율이 1995년 4월 79엔대까지 하락했다. 이는 잃어버린 10년을 겪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Q > 엔고 저지 위한 G7 `역플라자 합의`
엔저를 유도하기 위해 플라자 합의에 반하는 1995년에 역플라자 합의가 시행되었다. 이후 엔/달러 환율이 79엔에서 148엔까지 상승했다. 이로 인해 2000년대 일본경기가 회복될 조짐을 보였으나 물가가 낮은 상황에서 일본은 또 다시 성급한 출구전략을 단행해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우려가 시작되었다.
Q > 日, 출구전략 실패로 `5대 함정`에 빠져
2000년대 당시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심했다. 시장의 인위적인 개입으로 엔/달러 환율을 140엔대까지 상승시켰지만 전통적인 경기부양책 소진으로 인한 일본의 성급한 출구전략은 엔고의 저주를 불러와 엔/달러 환율을 75엔대까지 하락시켰다. 이로 인해 2000년에 진입하며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우려가 국제사회에 가시화되었다.
Q > `엔고의 저주`란?
과거 버클리 대학의 베리 아이켄그린 교수의 주장으로 과거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 경기가 침체일수록 엔화가 강세되어 수출이 감소되고 그로 인해 추가 침체가 단행되었다. 일본은 현재까지 플라자 합의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Q > 집권 2기 출범 후, `아베노믹스` 성과는?
2012년 12월 아베정부가 집권 2기에 진입하면서 엔고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베노믹스를 추진했다. 아베노믹스 추진 이후 엔/달러 환율이 75엔에서 125엔까지 상승해 금융완화는 성공했지만 일본의 올해 성장률은 2분기 -1.2%을 기록하며 성장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 또한 S&P가 일본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강등하였다. 금융완화, 성장기반 확충, 재정건전성의 3단계로 평가할 때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30%만 성공했다고 판단된다.
Q > 집권 3기, 아베노믹스 전망은?
경제적 측면에서 아베노믹스의 추진의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냉랭한 반응이다. 일본 내부에서도 국민의 희생에 대한 보답이 없어 현재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위안화 평가절하, 원화 평가절하 등 인접국의 경쟁적인 평가절하로 인해 대외여건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아베정부의 의지만으로 아베노믹스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Q > 美 Fed 금리동결로 추가 달러 강세 방지
현재 각국의 이기주의로 인해 세계교역 증가율이 1%대로 하락하면서 수출국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미국의 금리동결, ECB의 양적완화 고려, 일본의 추가 엔저 유도,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등으로 현재 환율전쟁이 가열되고 있다. 글로벌 환율전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시 한 번 플라자 합의가 단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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