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방만한 지자체 국제행사 개최 막는다

정부가 빚잔치로 비판받는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국제행사 개최를 막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행사 총사업비와 시설 사후 관리 등에 대한 법적 계약을 하고 이를 위반하는 지자체에 재정 손실을 모두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관계 부처 담당자와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행사지원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추진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심층평가를 통해 국제대회 개최 관련 실태를 점검합니다.

또한 과거 지자체가 유치 개최한 국제대회의 성공 실패 사례 분석을 통해 건전한 대회유치 요건과 사후관리 관련 전략적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재정지원이 이뤄지는 국제행사의 무분별한 유치·개최에 따른 세금 낭비를 막으려고 지난 2012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관련 규정을 개선했지만 법적·제도적 통제 장치가 미흡해 효과적인 억제가 곤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