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적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병무청이 이를 수년 전부터 예상했으면서도 그대로 방치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홍철호(새누리당) 의원이 `병무청 2009년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 병무청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1~3만명의 잉여자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9년 당시 병무청은 27만5천명이던 현역 가용자원이 2012년에는 32만8천명으로 급증한 뒤 2020년까지 최소 28만명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병무청은 그러나 연평균 1~3만명에 달하는 입영적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도 대책 마련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올해 5만2천명까지 누적적체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홍 의원은 주장했다.
홍 의원은 "병무청이 2010년 이후 올해까지 국회 업무보고에 `중장기 병역자원 전망` 항목을 통째로 생략했다"며 "보고 자체를 하지 않으니 문제를 짚기도 어렵고 대책마련도 소홀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설상가상으로 현역 가용자원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2025년에는 현역 가용자원이 19만4천명으로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해 복무 부적합자도 현역으로 입영시켜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홍 의원은 "병무행정은 `중장기 병역자원 수급전망`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적절한 조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향후 10년 동안 예상되는 변화폭도 매우 큰 만큼 여기에 충실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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