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원장 성시헌)의 국가R&D지원금이 부실하게 운영돼 혈세낭비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천안을)이 KEIT에서 제출받은 `2014~15 사업비 관리점검 감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국가R&D지원금을 받은 일부 기업과 대학에서 지원금 부정사용 28건이 적발됐습니다.
KEIT는 허위 세금계산서 2건과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사업비 진행 1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고 모두 9억 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서에 고가장비를 구입하기로 한 A사는 이를 구입하지 않다가 정부출연금 1억7000만원을 환수 조치됐으며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장비 및 재료를 구매하거나, 과다구매 방식으로 1억3000만원의 정부출연금을 연구개발 목적 외로 사용한 B사도 적발돼 환수조치와 함께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업체로 지정됐습니다.
또, 실물거래 없이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를 집행한 후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여 환급받는 방법으로 C업체는 3500만 원을 착복했다가 적발됐으며 회의참석자를 속여 관련비용 230만원을 가로챈 D대학도 적발됐습니다.
박완주 의원은 "최근 국가 R&D지원금을 `눈먼 돈`정도로 착각하는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많아졌다며 감사 인력을 늘려 연구개발비 부당집행을 철저히 조사해 혈세누수를 막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등 사후대처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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