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국고보조금의 체계적인 통합 관리를 위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9개 부처 합동으로「정부 3.0 재정 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시스템 구축 추진단」을 신설해 오늘(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1단 3팀 19명으로 구성돼 오는 2017년 10월 31일까지 한시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단장은 현 청와대 교육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인 윤병태 국장이 맡을 예정입니다.
추진단은 앞으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과 재정정보 공개 확대를 비롯해 국고조보금 등 재정정보의 기관별, 자치단체별 비교?공개 그리고 관련 법령?제도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전?사후관리가 시스템적으로 뒷받침됨으로써 중복?부정수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등 재정정보에 대한 공개가 지속 확대되고 유사 기관간 재정 쓰임새가 비교?공개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재정에 대한 국민감시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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