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통상협상, 다자, 지역, 양자 세 단계
국제통상규범 및 무역규범을 정립할 때 다자협상, 지역주의 문제, 양자협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다자협상이 부진하며, 기후 온난화 등과 같은 과제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유럽의 재정위기로 지역주의 움직임이 주춤거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포괄한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협상이 국제교본 및 통상측면에서 대세를 이루어가고 있다.
Q > TPP 협상, 2010년 美 주도로 출범
TPP 협상은 2010년 미국의 주도로 출범되었다. 이후 미국에 금융위기가 발생하며 2013년 일본의 방향선회를 계기로 구체화되었으며 올해 말까지 협상 타결을 목표로 지금까지 진행되어왔다. 주도국인 미국의 내년 대선일정을 고려한다면 이번 협상이 데드라인에 해당되므로 협상이 마무리되어야 한다. 협상의 성과가 없이 마무리될 경우 다음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예정되어 있지 않던 하루를 연장해가며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Q > TPP 회원국 간 타결에 대한 공감대 부족
이번 TPP 협상은 각국의 경쟁력 중점이 격돌되고 있어 쉽게 양보하지 않고 있다. 국내증시와 관련해 영향력이 높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원산지규정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의약품 특허 또한 신약개발에 강한 호주(6년 주장)와 미국(8년 주장)의 특허기간이 타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낙농품 시장에 대해 캐나다는 축소를 주장하며 타국은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민감사항으로 인해 협상이 연장되었으며, 이에 대해 의견차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협상 하루연장으로 의견이 조율될지는 의문이다.
Q > RCE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는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2012년 이후 일본이 중국보다 뒤쳐지기 시작하며 TPP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로 인해 TPP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RCEP는 중국이 주도해 G2 체제가 형성되었다. 과거 닐 퍼거슨 교수가 주장했던 `차이메리카`는 국제통상 및 무역측면에서 양대체제 즉, G2 체제를 예상했으며 향후 세계경제질서와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다.
Q > 국제 금융기구 개편 현황
중국은 국제위상 증대를 위해 AIIB, 위안화의 SDR 편입 등을 추진하고 있어 TPP와 RCEP의 양강구도는 국제금융시장에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세계 2차대전 이후 미국의 IMF, World Bank, ADB가 국제금융시장과 세계경제를 주도했던 3대 기구였으며, 현재는 중국을 중심으로 CRA, NDB, AIIB가 형성되어 양강구도가 증대되고 있다.
Q > 금융위기 이후 美, 中 갈등 수면 아래 잠복
2012년 일본의 엔저 정책추진에 대해 미국과 물밑협상이 있었지만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에 대해서는 미국과 물밑협상이 있을 수 없다. 현재 양국간의 주도권 문제로 인해 무역 및 통상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달 미국 재무부에서 발표되는 환율보고서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주목되고 있다.
Q > 韓, 개별국가로는 美, 中 간 샌드위치
현재 국내는 미국과 중국의 중간자, 경제권역 측면에서는 TPP와 RCEP의 중간자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중간자 입장은 TPP 협상 등 다양한 협상이 진행될수록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TPP 협상은 초기참여국이 규범을 형성하기 때문에 국내의 뒤늦은 참가는 난항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의 국익개진을 위해 모든 협상은 균형적 시각으로 초기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Q > `차이메리카` 시대 본격 개막
국내는 TPP 협상 등의 분야에 대외경제 정책 연구기관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의 세계경제질서에서 미국과 중국의 체제에 균형자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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