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 대형증권사들의 건전성 규제가 은행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금융당국이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증권사에 한해 기업대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대형IB로 진출하기 위한 증권회사의 자본금 요건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자본금 3조원 이상 증권사 5개(NH투자증권, KDB대우증권, 현대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에 한해 대형IB 업무를 허가해줬지만 기대치에 못미친다며 그 이유는 기존 규제와 기업금융 업무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 차원에서 대대적인 IB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3조원인 대형IB 자본금 요건을 2조5000억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최근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확충한 미래에셋증권(3조7000억)과 신한금융투자(2조4334억원) 등도 사실상 IB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증권사들은 IB자격을 갖춰야만 증권사 업무 이외에도 기업대출, 비상장증권 직접 거래,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와 일반 신용 등의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대형IB에 한해서 건전성규제를 은행수준으로 낮춰서 기업대출 기능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업계 관계자(음성변조)
"(금융투자업 경쟁력강화 방안에) 증권사의 신용 공여 기능 강화는 포함됐다. 신용기능 한도액 산정방식을 바꿔서 증권사들이 기업대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은 포함됐다"
기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자본시장법상 자기자본의 100% 한도내에서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신용공여 업무가 가능하지만 실제 대형 IB들은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리스크가 높은 기업대출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뷰] 업계 관계자 (음성변조)
"NCR과 관계 있다. 그렇게하면 위험관리 기준을 바젤3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대출 기능은 은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NCR로 하면 훨씬 위험 가중치를 높게 잡기 때문에 은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바꿀거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대형IB들의 건전성지표는 은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겁니다.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도 금융투자경쟁력 강화방안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격기관투자자들의 사모시장 확대 등 사모펀드 운영자들에 대한 규제를 낮춰주겠다는 게 주된 방향입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업계가 자문, 신탁, 일임 등 종합적인 자산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저금리 시대에 다양한 자산관리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금융개혁회의 심의를 거친후 이달내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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