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민총소득 대비 기업소득 비중 OECD 압도적 1위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OECD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의 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은 평균 25.1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다른 OECD 회원국 평균치(18.21%)와 비교해 7%p 정도 높은 것으로

연도별로는 2009년 23.47%, 2010년 25.70%, 2011년 25.83%, 2012년 25.79%, 2013년 25.15%였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은 관련 자료가 게시된 OECD 2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고

2013년에만 아일랜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기업소득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급격히 증가했다.

2000년 한국의 기업소득 비중은 17.64%로 OECD 회원국 평균과 비슷해 12위로 중간쯤에 위치했으나

그 이후 기업소득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05년에는 21.34%, 2010년 이후에는 25%를 넘어섰다는 것.

2013년의 기업소득 비중은 2000년에 비해 13년동안 무려 7.52%p 증가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 OECD 다른 회원국들의 증가폭은 0.62%p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OECD 5위 정도인 것은 기업소득 비중이 1위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