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타결에 빠진 중국, 아시아 영향력 떨어지나? `미·일 견제에 울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중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국과 함께 TPP에 빠진 중국은 TPP 출범으로 아시아지역의 전반적인 경제적 영향력이 떨어지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실효성이 약화돼 다른 지역 및 국가와의 무역협상에서도 불리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수출품목이 비슷한 베트남이 TPP에 참여해 미국 수출품목이 대부분 베트남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연말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인 미국과의 양자 간 투자협정(BIT)의 조속한 타결에 매달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 언론은 TPP를 중국 견제 카드로 쓰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지난 4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기사를 재인용하며 TPP를 외교·안보상 칸막이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중국에도 TPP 참여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선점하고 미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함께 추진해온 RCEP 타결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RCEP는 낮은 단계의 무역자유화부터 차근차근 시작해가는 `경제협력체`를 지향해 완전개방을 추구하는 `경제동맹체` 성격의 TPP보다는 격이 낮다. 관세철폐 품목을 놓고 참여국 간에 이견이 커 협상 진전도 다소 지지부진한 상태다.
TPP 가입으로 화물무역의 수입관세가 대폭 하락하면 중국 산업구조조정에 부담이 커지고 금융 등 서비스 분야 개방에 따른 충격으로 중국 정부의 금융시장 관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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