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TPP 참여 방향으로 검토··쌀은 양허 제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된 데 대해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TPP 참여 여부와 시점을 결정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은 전날 TPP 협상을 타결했다.

최 부총리는 "협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조건으로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국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상하고 가입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TPP로 우리 경제가 입을 타격에 대해 최 부총리는 "정밀하게 분석해야겠지만 누적 원산지 규정이 포함돼 있어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FTA 측면에서는 우리가 일본보다 우위였지만 일본이 TPP에 가입,누적 원산지와 관련해 일본이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누적기준이란 A국이 원산지인 물품·재료가 A국의 협정 상대국인 B국의 물품에 포함되면 그 물품의 원산지는 B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TPP에 가입하면 쌀 시장 개방 압력을 이길 수 있느냐는 질의에 최 부총리는 "TPP에 참여해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계속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쌀은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하면서도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앞으로 모든 FTA나 TPP 가입을 결정할 때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지속적으로 보호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잘라 말했다

우리나라가 초기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2008년 미국이 TPP 협상 선언을 할 때 한·미 FTA가 타결됐고

한·중 FTA 협상이 진행 중이서 당시 정부(이명박 정부)는 여기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당시 12개 국가가 협상을 진전시켜 놓은 상황이어서 중간에 들어가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7∼10일 페루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한 출국 때문에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만 출석했다.